방학엔 시간 제한이 없다? 유학생 채용 전 확인해야 할 조건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비잡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카페,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는 일손이 바빠집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모임, 겨울방학까지 겹치면서 단기 아르바이트 인력을 찾는 사업주도 많아집니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인력 중 하나가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학기 중에는 수업 때문에 근무시간을 맞추기 어려웠던 유학생도 방학에는 비교적 여유롭게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학생은 방학 때 근무시간 제한이 없다”는 말, 모든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자격과 한국어 능력, 학업 과정, 시간제취업 허가 조건에 따라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겨울방학 채용을 준비하는 사업주라면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1. D-2·D-4 유학생 방학 근무시간

D-2 학위과정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근무시간입니다.

한국어 기준은 일반적으로 전문학사 및 학사 1~2학년의 경우 TOPIK 3급, 학사 3~4학년과 석박사는 TOPIK 4급입니다. 인정되는 대체 한국어 요건도 있습니다.

다만 재학 상태, 학업 성적, 대학 관련 조건 및 개별 허가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더보기: 외국인 직원 채용 시 근무시간, 한국인 직원과 다르게 적용될까요?

D-4 어학연수과정

D-4는 일반적으로 입국 또는 자격변경 후 6개월이 경과해야 시간제취업 허가 대상이 됩니다.

2. 유학생 알바 채용 전 시간제취업 허가 확인

유학생을 채용할 때는 근로계약 체결과 시간제취업 허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허가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체류자격 확인: 학생의 세부 비자 유형과 현재 허가조건 확인

2. 근로계약서 작성: 근무 장소, 업무, 시급, 근무시간 명시

3. 학교 확인: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시간제취업 확인

4. 허가 신청: 하이코리아 온라인 또는 관할 출입국기관 방문 신청

5. 허가 확인 후 출근: 허가 스티커 또는 온라인 허가서 확인

준비 서류

• 표준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장님 신분증 사본

3. 허가 없이 고용했을 때의 법적 책임

사업주는 채용 전에 학생의 적법한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주의하세요.

• 시간제취업 허가가 완료되기 전에 출근시키는 경우

• 허가받은 근무장소와 실제 사업장이 다른 경우

• 승인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맡기는 경우

• 허용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외국인 고용의 제한을 규정하며, 제20조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위반 유형에 따라 벌칙과 제재 적용이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 외국인 고용의 제한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체류자격 외 활동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 벌칙

더보기: 외국인 불법고용, 사장님이 받는 불이익은?

4. 겨울방학 유학생 채용 일정표

12월 중순 근무 시작을 계획한 사업주를 위한 일정 예시입니다.

이는 채용계획 예시이며, 허가가 특정일까지 발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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