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0

[뉴스] 외국인 배달 알바·불법취업 단속 강화! 처음 적발돼도 출국명령?😱

안녕하세요, 여러분! 👋 비잡(Vijob)이에요! 💙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구하는 외국인이라면 오늘 뉴스에 주목해 주세요! 👀

📢 한국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어요.

지난 10월 30일, 법무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이 함께 대응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배달 라이더의 불법취업과 유학생의 허용되지 않은 아르바이트가 주요 관리 대상에 포함됐어요.

🔎 무엇이 달라질까요?

✅ 배달 라이더 본인 확인 강화!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불법취업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배달원 확인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에요.

✅ 전국 60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집중 점검!
경찰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함께 불법취업과 불법고용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에요.

✅ 처음 적발돼도 출국명령 가능!
유학생이 취업할 수 없는 배달업·유흥업 등에서 불법취업으로 적발되면,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조치를 하도록 처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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