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E-7-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 외국인 자격요건
❍ 일반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 특별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자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국내대학 졸업(예정)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학사 이상의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 면제. 단, 별도기준을 적용하는 직종은 제외)
✅ 고용주 자격요건
❍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직종의 업체나 단체 등의 대표로서 아래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일반 심사기준
❍ 고용업체의 규모
-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제한
❍ 외국인 고용비율
-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허용
(* 국민고용인원 :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
❍ 임금요건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단,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 신청 시기
근로개시일 이전 사전허가
✅ 신청 방법
❍ 신청인(외국인)의 체류지 또는 소속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신청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사이트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예약 가능)
✅ 제출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별지 34호)
수수료 (100,000원 + 등록증 35,000원, 표준자격 사진 1매 (3.5x4.5)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시간당 급여 단가, 일일 근무시간, 계약기간 (3개월 이상), 근무내용 등 포함 기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설립기관 입증서류
(소속회사):
납부내역증명 (납세사실증명) 또는 회사재무제표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상영업 및 세금체납여부확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고용추천서 필수제출 직종의 경우 고용추천서
고용추천서 필수제출이 아닌 직종의 경우 고용사유서
7.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 (사업장용), 사업장고용정보현황 (해당자에 한함)
일-학습연계유학 (D-2-7) 자격 졸업자의 경우 직종 상관없이 제출 면제
제출 대상 직종이 아닌 경우에도 초청업체 및 고용현황을 위해 제출 요구될 수 있습니다.
8. 신원보증서 (별지 제129호 서식)
9. 체류지 입증서류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전월세계약서 등)
10.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보건소 또는 법무부지정병원에서 3개월 이내 발급)
11. 외국인 직업 신고서 (서식)
12. 외국인의 자격요건 입증서류: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13. 도입 직종별 추가 서류
*www.hikorea.go.kr (하이코리아) -> 자주 찾는 메뉴 -> 법령지침정보 ->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체류/사증 -> ‘E-7’ 목차 참고